내용증명 받았을 때 | 답변 의무와 대처 방법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으면 반드시 답장을 보내야 하는지, 무시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1. 내용증명에 답변할 의무가 있을까?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더라도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계약 해제나 해지 통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계약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7일 이내에 답변하라고 한다면?

내용증명에 ‘7일 이내 답변’, ’14일 이내 지급’처럼 기한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발신인이 요구하는 기한이지, 내용증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해 주는 답변 기한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별도 기한이 있거나 계약 해제 등의 통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규정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은 다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을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바로 답변서를 작성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
발신인실제 계약 상대방이나 청구권자인지
청구 금액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하는지
계약 내용계약서와 다른 주장이 있는지
지급 여부이미 지급하거나 정산한 금액은 없는지
요구사항돈 지급, 계약 해제, 서류 제출 중 무엇인지
관련 기한계약이나 법률에서 정한 기한이 있는지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이메일 등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내용증명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답변서를 보내 자신의 입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인지
  2. 인정하는 사실과 동의하지 않는 주장
  3.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거래내역
  4. 필요한 경우 정정 요청이나 자신의 입장

답변서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 내용과 발송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면 내용증명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실제로 약속하지 않은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문구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 같은 서류가 도착했다면 일반적인 내용증명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에는 별도의 대응 절차와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장을 전달하는 문서이지, 그 주장 자체를 확정하는 법원 판결문이 아닙니다.

금전 청구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관련 통지나 법적 기한이 있는 사안은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글: 내용증명 작성 방법 | 혼자 작성하고 우체국 보내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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